드론 사도 바로 못 날린다? 250g 초과 드론 신고제 확대의 그림자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드론 비행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기존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거나 사업용으로 쓰이는 드론에 한해서만 무인비행장치 신고 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대상을 250g 초과 기체 전체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취미용 드론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50g 초과 드론 신고 의무화가 가져올 현실적인 불편
기체 수령 후 비행까지 장기간 대기 발생
현행 드론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의 비행장치 신고 법정 처리 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한 7일입니다.
드론을 배송받은 뒤 기체 일련번호와 실물 사진, 제원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더라도 실제 비행 승인까지는 최소 1~2주 이상의 대기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서류 미비나 기재 사항 오류로 보완 요청이나 반려가 발생할 경우, 새 기체를 구매하고도 한 달 이상, 아니 그이상 날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형 메이커 제품이 아니고, 개인이 부품을 각각 사서 조립하는 커스텀 드론의 경우 드론 등록에 필요한 일련번호나 제원 등 자료 자체가 없거나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많을 것으로 벌써 우려가 됩니다.
단순 미신고 비행 시 형사처벌 위험 직면
신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법적 처벌 수위입니다.
기체를 미신고 상태로 비행할 경우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미숙한 입문자나 주말 레저 목적의 동호인이 뜻하지 않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해외 기준과의 결정적 차이 : 미국·EU 방식과의 비교
미국 FAA의 운용자 인벤토리 등록 방식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역시 250g 초과 기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FAA DroneZone' 체계는 조종자가 고유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뒤 소유 기체를 온라인 인벤토리에 즉시 추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기체마다 관청의 개별 심사와 공무원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즉시 등록 효력이 발생합니다.
EU의 운용자 중심 식별 번호 표시제
유럽항공안전청(EASA)을 중심으로 한 EU의 체계 역시 개별 기체에 대한 건별 허가제가 아닌 운용자(Operator) 등록 중심입니다.
조종자가 운용자 고유 식별 번호를 발급받아 보유한 250g 초과 기체들에 해당 번호를 부착하여 운용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내 입법예고안처럼 모든 개별 기체에 대해 서류를 심사하고 며칠씩 처리를 기다리게 하는 행정 구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의 한계와 실효성 논란
대상 기체 규모 및 행정 처리 역량 분석 미비
이번 입법예고안에 첨부된 규제영향분석서에는 250g~2kg 구간에 해당하는 국내 유통 기체 수와 실사용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부족 해 보입니다.
DJI의 대표적인 촬영용 드론과 일반적인 커스텀 FPV 기체 다수가 이 무게 구간에 포함되어 신고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담당 인력의 추가 소요나 드론원스톱 시스템의 서버 처리 용량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 대안 검토의 부재와 외국인 단속 형평성, 대책
현행 2kg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 250g으로 전면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양자택일적 접근 대신, 미국식 온라인 즉시 등록이나 단계적 무게 기준 설정 같은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서울지방항공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 드론 비행 적발 건수 중 내국인의 과태료 납부율은 76.3%에 달하지만 외국인은 27.3%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불법 비행 억제 효과보다 국내 합법적 취미 동호인들에게만 일방적인 행정 부담과 형사처벌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규제 영향분석 단계에서 침해의 최소화를 반영하여 온라인 즉시 등록 도입 등 행정 편의와 안전을 모두 잡는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250g 이하의 토이 드론이나 미니 드론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A1.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기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249g 이하로 설계된 초경량 미니 드론은 기체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이미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250g 초과 드론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2. 법안이 정식 공포되고 시행되는 시점에 유예 기간 및 기존 보유 기체에 대한 경과 조치 규정이 함께 마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세부 일정과 절차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Q3. 기체 신고만 마치면 비행금지구역에서도 바로 드론을 날릴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기체 신고는 소유 기체를 등록하는 기본 절차이며, 비행 금지·제한 구역 비행이나 항공 촬영 시에는 별도의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드론원스톱에서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